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기자]<br>Q1. 조 기자, 국립대 사무국장이 무슨 자리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?<br> <br>국립대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, 예산과 인사, 정책 등 쉽게 말해서 대학 최고 실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'대학 총장보다 더 실세다' 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학 실세 자리로 내려가고, 국립 대학도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실세 교육부 공무원을 받는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. <br><br>Q2. 대통령이 이런 인사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거죠?<br> <br>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당선인 신분이던 인수위 시절 관련 보고를 받고 개선 의지를 밝혔고,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고요. <br> <br>초대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에게도 관행을 없애라고 별도의 지시도 한 것입니다. <br><br>게다가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지 않습니까? <br> <br>대학 관련 인맥이 워낙 많다보니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학 내 공무원 자리 만들기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컸다고 합니다. <br> <br>감독관청인 교육부가 피감독기관인 대학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건 대학 자율성을 해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. <br><br>Q3.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라는 거죠? <br><br>정확히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, 새로운 꼼수를 통해 나눠먹기 한 게 문제인 겁니다. <br><br>교육부 공무원이 대학 사무국장에 못가게 되니까, 이 자리에 국무조정실, 국방부, 환경부, 행안부, 국토부, 문체부 등 온갖 부처 출신들이 등장했습니다. <br> <br>대신 사무국장으로 간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이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가는 형태입니다. <br><br>대통령 지시의 취지는 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쓰지 말라는 건데, 교육부 공무원만 안 갔을 뿐 다른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거죠. <br><br>윤 대통령은 그래서 "교육부 공무원이 가지 말라는 말의 취지가 국방부, 환경부, 국무조정실은 가도 된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일인가"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Q3. 이 문제가 장관 인사까지 스톱시킨 꼴이잖아요? 다양한 부처에서 사무국장으로 갔는데, 다른 부처로도 확산되는 건가요? <br><br>앞서 국무조정실에서도 사무국장 자리에 갔다고 전해드렸죠. <br><br>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윤 대통령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, 결국 빠졌습니다. <br> <br>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서 해당 부처 장관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지시를 교묘하게 우회할 수 있었던 건, 부처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공직기강라인을 통해서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는데요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누가 제안했고, 어떻게 진행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전부 조사가 될 사안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조사 결과에 따라 부처 장관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Q4. 교육부 킬러문항에 이어 교육부발 카르텔 깨기가 계속되는 거네요?<br> <br>윤 대통령이 더 화가 난 건 이런 우회적으로 자리를 보존하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 정식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, "대한민국 사회가 공무원 자리 보존해주려고 돌아간다면 말이 되겠느냐"는 강도 높은 반응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지난해 지시했지만,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죠. <br> <br>공교롭게 이번 문제 역시 그 출발점이 교육부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눈을 속이고 일부 공직자들이 짬짜미를 벌인 건 아닌지 대통령실은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.
